법 제37조의2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건축물·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2023.7.18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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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가 우리에게 해당되나요?
전화 한 통이면 건축물 규모만 듣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 대상 여부와 대행 비용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7월 18일 신설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2일 유지보수·관리기준(안)이 행정예고되어 세부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건축물·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2023.7.18 본조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7조의3 ②항 후단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아이씨스템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제 201455호 등록업체로서 동 자격을 보유합니다.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사업자에게 위탁 시 별도 선임 면제 가능.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점검기록 작성·관리자 선임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37조의2 — 건축법 제2조 제2항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학교시설 등 제외).
연면적 5,000㎡ 이상 (지하 + 지상 합산)
단, 5,000㎡ 미만이라도 자율 점검 대행 신청 가능
본인 건축물이 의무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연면적·용도 기반 대상 여부 + 점검 견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모든 유지보수 의무 사항을 ㈜아이씨스템이 일괄 대행합니다. 면허·자격 모두 보유.
고객 환경에 맞는 점검 주기 설계 + 현장 방문 점검 + 결과 리포트.
법령에서 정한 성능점검 항목을 측정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
장애 발생 시 즉시 콜 응대 + 현장 출동 + 복구. 사이버보안 사고 + 통신 장애 통합.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관리자 선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까지 대행.
현장 진단부터 정기 점검 운영까지 평균 1~2주 내 시작 가능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용도·기존 정보통신설비 현황을 진단하고 의무 대상 여부 확인. 현재 점검 상태와 법령 적합성 평가.
월/분기/반기/연 점검 주기 결정. 정기 점검 + 성능점검 + 24/7 출동 + 관리자 선임 항목별 견적 제시.
유지보수 위탁 계약서 체결. 동시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법 §37조의4) 대행.
합의된 주기에 따라 현장 점검 + 성능점검 + 점검기록 작성. 관리주체에게 정기 리포트 제출.
24/7 콜 응대 + 장애 출동 + 월간 리포트. 연 1회 점검 범위·주기 재설계 + 계약 갱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3]」 (제9조 ③ · 제11조 ②) 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견적은 법정 표준 공식을 기반으로 하므로 임의 조정 없이 투명합니다.
의무 대상 5,000㎡+ 건축물 — 연면적 증가에 따라 투입 인원 가중
| 연면적 (㎡) | 조정계수 |
|---|---|
| 5,000 ~ 10,000 미만 | 1.15 |
| 10,000 ~ 15,000 미만 | 1.30 |
| 15,000 ~ 20,000 미만 | 1.45 |
| 20,000 ~ 25,000 미만 | 1.60 |
| 25,000 ~ 30,000 미만 | 1.75 |
| 30,000 ~ 35,000 미만 | 1.90 |
| 35,000 ~ 40,000 미만 | 2.05 |
| 40,000 ~ 45,000 미만 | 2.20 |
| 45,000 ~ 50,000 미만 | 2.35 |
| 50,000 ~ 55,000 미만 | 2.50 |
| 55,000 ~ 60,000 미만 | 2.65 |
| 60,000 이상 | 2.80 |
기술자 1명 1회 실시 기준 (수리·교체 별도)
| 설비 분류 | 기준인원 |
|---|---|
| 통신설비 | |
| 케이블설비 (UTP·광) | 0.29 |
| 배관설비 | 0.58 |
| 단자함설비 | 0.24 |
| 전화설비 | 0.10 |
| 정보설비 | |
| 네트워크설비 | 1.85 |
| 영상정보처리(CCTV) | 0.81 |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 0.83 |
| 주차관제시스템 | 2.45 |
| BEMS (건물에너지관리) | 0.76 |
| 스마트 병원 (너스콜) | 2.12 |
| 기타설비 | |
| 통신용 전원설비 | 1.66 |
| 통신접지설비 | 0.12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3]」 표 1 발췌 · 전체 30+ 항목은 무료 진단 시 안내
※ 설비 분류·연면적·용도(병원·학교·금융 등)에 따라 점검 주기 가중.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1·2] 기준 정확한 주기는 무료 진단 시 안내드립니다.
건축물 연면적 + 설치 설비 종류 + 점검 주기를 알려주시면 법정 공식 기반 정확한 견적을 무료로 산출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이 의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학교시설 제외). 사옥·병원·공장·복합쇼핑몰·콜센터·호텔 등 대부분 5,000㎡ 이상 시설은 해당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 신청 시 연면적·용도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및 2025.5.2 고시(재행정예고)에 따라 유지보수·관리기준에서 정한 주기로 점검합니다. 일반적으로 분기 1회 또는 반기 1회 정기 점검 + 연 1회 성능점검을 권장합니다. 시설 규모·중요도에 따라 월 1회 점검 옵션도 제공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산출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시설 종류·점검 주기·관리자 선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무료 진단 신청 시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법 제37조의4에 따라 관리주체가 자격 갖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씨스템에 위탁 계약하시면 별도 선임이 면제 가능하며, 자격 보유 관리자 선임 + 신고 절차 모두 ㈜아이씨스템이 대행합니다.
법 제78조 제1항 6의2~6의6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6가지 항목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점검기록 미작성·거짓 작성 / 점검기록 5년 미보존 / 관리자 미선임 / 해임 후 30일 내 미선임. 시설물 사고·통신 장애 발생 시 점검기록 부재는 책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7조의3 제3항(2024.10.29 신설)에 따라 점검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장이 점검기록 제출을 요청하면 응해야 하며, 미보존 시 과태료(법 §78조 6의4) 부과 대상입니다. ㈜아이씨스템 위탁 시 점검기록 작성·보관·제출 모두 대행합니다.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 위탁 시 1명의 관리자 →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이 허용됩니다. 단, 조건은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군 지역 + 연면적 1만㎡ 미만입니다. ㈜아이씨스템 위탁 계약 시 직접 채용 부담 없이 다지점 동시 관리가 가능해 인건비를 크게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부터, 위탁 계약 종료의 경우 종료일부터 동일하게 30일 이내. 30일 초과 시 과태료(법 §78조 6의5) 대상이며 ㈜아이씨스템 위탁 계약으로 즉시 선임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제 201455호 등록업체이며, 특급기술자·특급감리 자격을 보유합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 정회원이며 KT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유지보수 대행 자격(공사업자·용역업자)을 모두 충족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전국 출장 가능합니다. 출장 빈도가 잦은 지방 지역은 KT 본사 협력 네트워크 + 현지 협력업체와 연계해 24/7 출동 SLA를 유지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용도만 알려주시면 의무 대상 여부 + 권장 점검 주기 + 대행 견적까지 안내. 가입 의무 없음.
유사 환경 표준 시나리오 — 각 단계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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